▲ 문성식 변호사

상품 판매자는 구매자들의 구매의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소 상품을 과장해 소개하곤 한다. 이러한 과장 광고 문제는 특히 일생일대의 큰 구매행위라 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제기되곤 한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참고)’라며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상층에는 다락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층에 비해 더 비싼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 졌고, 광고에 따르면 다락을 마치 복층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으나, 실제로는 다락 천장이 30도 정도 경사지고, 천장이 낮아 다락에서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단순한 과장광고를 넘어 기망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피해자가 시공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시공사가 정기적으로 시행사와 분양대책회의를 개최한 점, 분양안내책자의 뒷부분에는 시공사의 이미지 광고, 기업연혁과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시공사가 분양광고에 자신의 상호 등이 사용됨을 용인하고 분양안내책자를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공사에게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위 판례사안).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