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안산세관장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등 16개국과 FTA가 발효되었고, EU(27개국)와는 연내 발효가 전망되고, 미국과는 FTA협상이 타결되어 비준만 남은 상태이며, 향후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과 협정이 체결되면 FTA무역비중이 80%를 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본격적인 FTA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나, 안산지역 기업의 경우 지난해 FTA체결국과의 FTA 활용률은 수입부문은 20% 수준이고, 수출부문은 이보다 낮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보력이 약해 자기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이 FTA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 상생협력의 파트너로서 걱정이 앞선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국가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활로를 키워 나가야 한다. 인구 4,800여 만명의 시장규모만 가지고는 국내소득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5만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외시장을 중시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관세국경에서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관의 기업 도우미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안산과 시흥지역 기업은 대부분 반월과 시화산업단지에 1만2,0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주로 부분품을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가 대부분이다. 이중 수출입기업은 1,2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지난해 반월·시화공단 입주 기업의 수출실적은 46억불, 수입은 60억불 규모이며, 주로 기계류, 전기전자, 석유화학, 섬유의복 등의 제조업체가 대부분이다.

FTA가 발효되면 관세율의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동일한 품목이라 할지라도 FTA가 체결되지 않는 국가와 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한다. FTA 이전에는 1품목 1 관세율 구조였으나 FTA 체결국가인가, 원산지가 어디인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다세율 구조가 된 것이다.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중소수출입업체는 전문인력이나 정보력이 떨어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 적용요건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세관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FTA 활용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종이류·기계류·유기화학품 등 중소기업 중심의 반월·시화공단 실정에 맞는 ‘FTA 적용 모델’을 찾아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정보원, 관세사, 세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연계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하고, FTA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수출입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등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세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성남세관 건물에 개소한 관세청 FTA Global Center를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산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새로운 FTA무역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FTA 모델 추가 개발 및 컨설팅, FTA 고객상담센터 운영 등 다방면의 기업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현  안산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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