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선거는 일찍부터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시작하여 어느 때보다 지역의 정책이슈가 선거과정을 통해 부각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예상되었다. 또한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운동이 선거법에 반영되어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선거공약집을 제작판매할수 있고 선거공보에도 매니페스토 이행계획을 담아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작동되는 정책선거문화의 원년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북풍(北風)이니 노풍(盧風)이니 하는 바람몰이에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들의 제대로 된 정책검증의 시간과 공간도 없이 투표장으로 가야하는 지경에 이르며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는 선거판이 되었다.
그래도 오늘 투표는 해야만 한다. 왜냐면 투표를 포기하는 순간 지역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선택의 피해가 적지 않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4기 경기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임기 중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 등으로 법원에 기소된 비율이 경기도는 54.8%에 이른다. 안산은 더욱 심각하다. 민선1,2,3,4기 시장이 100% 임기 중 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
지역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거를 통한 선택의 결과가 오히려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로 되돌아온 것이다. 투표포기와 연고 따라 춤추는 묻지마 투표관행이 빚어낸 결과라고 본다. 비리 단체장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비리 단체장을 가려 뽑지 못한 유권자의 책임도 우리 모두 되돌아 볼일이다. 꼼꼼한 투표참여가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발전의 시작은 투표참여부터다.
자치단체장이 누구인가? 우리 동네 대통령이다. 산적한 현안과 지역발전의 미래상을 시민의 뜻을 물어 해결하고 도모하는 역할이다. 지방의원은 누구인가? 시민의 뜻에 따라 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누구인가? 우리 동네 교육대통령이다. 우리 아이의 급식과 교육환경을 결정한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네의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리고 우리아이의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지방 선거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선거다. 지방선거는 시장과 시의원에게 4년간의 행복결정권을 넘기는 중요한 계약과정이다.
투표참여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다.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 동네와 나의 행복을 원한다면 투표참여라는 권리행사부터 시작해야한다.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 시의원이 결정하는 예산에 따라 골목길의 안전과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 동네 시장이 결정하면 서민들의 복지가 달라진다.
또한 우리 동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과 교육환경이 달라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방자치는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주민을 위해 얼마나 건강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시민으로서 한 표 행사는 참여이상의 의미로 지방권력을 만드는 과정이다.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헌신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선자는 시민을 위해 충실히 일하고자 하는 의무의 시작이고 유권자는 시민으로서 임기동안 묻고 따지는 참여하는 시민의 의무를 시작하는 순간이 투표이다.
6월 2일 투표일 모두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한 표 한 표 찍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참여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자. 우리지역과 우리아이의 교육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것과 동시에 성찰하는 유권자로서 민선안산시장 100% 임기 중 기소라는 부끄러운 통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자. 6월 2일 꼭 투표로 말합시다.
경기도매니페스토네트워크 실행위원장 신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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