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안산중앙역사 민자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안산시의 입장은?
중앙역 민자역사개발사업은 시와 협의 없이 지난 2006년 6월 한국철도공사와 특정 민간업체가 안산 중앙역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로 시작됐는데 이후 2008년도에 한국철도공사의 지분 25%를 포함한 민간 75% 지분으로 안산중앙역사주식회사가 설립됐다.
이에 2009년 안산중앙역사(주)는 지하 2층, 지상 21층 규모의 개발구상을 가지고 시에 구두로 사업제안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 거론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가시화 된 이후에나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중앙역 민자역사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시에서 검토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중앙역사를 대형 문화복합쇼핑몰로의 추진을 위한 민자개발사업 여부는 향후 개발 관련 토지사용 협의 등 구체적인 인허가 행위를 신청해 올 경우 사업성에 대한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나정숙 의원
안산시의 여성정책 방향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의 추진목표는 무엇인지?
시의 여성정책은 ‘안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우선 2010년 여성정책 방향은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실천과제로 하여 금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양성평등 교육확대와 제도적 기틀마련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조기실현을 목표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교육을 당초 실무급에서 관리자까지 상향조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인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시정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관 연계를 통해 노인, 성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계획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2011년부터는 시책별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확대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도 여성의 대표성 확보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
윤미라 의원
보육시설 우유급식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답변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국한해 지원하는 동 사업의 형평성 문제, 또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정책 추진과정이 적절한가에 대한 시의 견해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따른 공보육 실시로 보육료 지원,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고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는 맞벌이부부, 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인구 구성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보육시설의 급·간식만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고 있어 건강한 성장발육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급·간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영유아 우유급식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시의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 5세 이하 영유아 전원에 대해 우유 급식비를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모든 영유에 대해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경기도내 6대도시 규모임에도 자체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관련 사업이 도내 순위 13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은 시가 지난 10여년간 보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었던 사업으로 이미 어느 정도 여러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신성철 의원
지난달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대부도 주민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액 산정 기준 차이와 안산시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은?
이번 태풍은 최근 수십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경기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대부도 포도 농가피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농림시설 중 비가림시설 파손에 대해서만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닐파손이나 포도잎 피해 등은 직접지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금번 피해조사는 총 844건의 자연재난피해 신고서를 접수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주택, 비닐하우스 등 피해액은 12억7천여만원으로 이중 지원대상자 191건에 대하여 5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지난달 17일 시 예비비로 지급을 완료했다.
또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태풍피해 농가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비비로 3억 2천만원을 긴급 복구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포도농가 지원사업 중 포도봉지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춰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노지재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비가림시설과 묘목 및 지주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복구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도 농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태풍피해 농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포도농가 시설피해 복구에 따른 인력지원 요청시 군·공무원·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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