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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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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기초시설인 화장장의 건립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고, 법적·제도적으로 강제되어있으며, 비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화장관련비용이나 시간적, 거리적 피해와 4일장, 5일장을 치루는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화장장의 건립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배경아래 일방적 입지선정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해서 장소선정이 안 이루어질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언론을 통해 일반시민들과 약속한 입지선정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화장장이 혐오시설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장과는 달리 화장장 주변의 지가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는 있을망정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오염시설이라는 증거도 없다. 특히 최근에 지어지는 화장장의 경우 굴뚝이 없고 연돌도 아래쪽으로 설치되어 그 주변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없으며 수원연화장의 경우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건축되었을 정도로 친환경적이다. 게다가 더 발전된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를 사용할 계획인 만큼 오염에 대한 염려는 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상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인 만큼 인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1)해당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2)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3)마을기금 확보를 통한 장학금등의 지급 4)시설사용비의 할인 등을 인센티브로 계획하고 있다. 비록 지역실정에 따라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것은 수렴할 계획이므로 대화의 결과에 따라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강구도 가능하다. 어쩌면 희생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으리라 믿는다.
특히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설치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다. 정서적인 피해 이상으로 대가를 지불한다고는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기본권인 만큼 강제적인 결정보다는,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변화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사회의 본연의 모습인지라 아직까지도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는 않다.
길게는 4년간에 걸쳐 기본적인 절차와 조사가 이루진 만큼 현재의 후보지외에는 아마 신청이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아무리 장소가 시급하다할지라도 장사차량이 도심을 통과하게 한다든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통과하게 만들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속적 불편함을 준다거나, 장래에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미래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만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진 다른 복지시설이야 일부시민들만 관계성이 존재하겠지만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만큼 화장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는 안산시민 모두이다.
특히 병원비가 무서워 자녀들에게 아프다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평범한 어르신들, 보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마저도 없어 휴지를 모으며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한 시설이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혜성같이 나타나 기본권존중이라는 원칙을 훼손치 않고, 예견되는 지역갈등과 얼굴 붉힐 과정도 생략한 채, 채점자나 선정자 중의 한사람이 아니라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서로 웃는 얼굴로 해당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박현규 (전)참안산사람들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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