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성식 변호사 |
||
우선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고, 따라서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게 되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는 다른 방계손보다 2배를 지급하거나 결의 당시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된 바 있다.
만약 종중총회 결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라면, 종원은 종중을 상대로 정당한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전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종전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만, 그 결의에 따라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도 종중총회 결의 무효를 전제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도 없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