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우리나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정도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버젓이 불법으로 복제된 가요 테이프가 팔리곤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은 보기 힘들게 됐다.

이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예전과 다른 것에도 기인하겠지만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도 기인한 듯하다. 현재 만약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침해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저작권자에게는 손해배상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가해자로 인해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만 한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진작가 을의 사진작품이 갑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무단 복제ㆍ전시ㆍ전송된 경우, 을의 저작권 침해사실은 분명한데, 그 손해액을 산정할 방법은 그리 쉽게 떠올려 지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처럼 손해배상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한 저작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6733판결 참조).

또한 만약 저작권자가 그와 같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단 ‘그 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위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이를 대비하여 저작권법은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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