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안산시장은 6.2지방선거때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했다. 주요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지에 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적극 보장했다.
이 같이 김철민 시장이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여러 공약을 약속한 이면에는 사회의 다양성과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의회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주민의 의사수렴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통과 참여’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행정과 재정이 투여되더라도 결국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이뤄진 정책 결정이 신뢰와 만족도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런 이유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
그러나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에 따른 논란은 김 시장의 이런 의지를 제대로 반영했지만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추모공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유치신청을 존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다. 또한 반대 주민들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관내에서 화장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김철민 시장이 주민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마저 방해해 버린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사표현을 방해한 것으로 그친게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한 중대한 문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21일 전격적으로 서락골을 방문한 김 시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과 진심을 가지고 대화를 원했다면 최소한의 사전조율을 통해 논의할 의제와 절차를 협의했어야 했다. 이것이 예의다.
아무런 논의없이 불시에 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말인가? 언론플레이나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안산시 공무원들과 김철민 시장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안산시 공무원들은 김철민 시장을 보좌할 정무 능력이 없단 말인가?
김 시장의 이런 행위는 오히려 주민들의 화만 부르고 불신감만 증폭시켰을 뿐이다. 진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원한다면 주민들을 존중하고 대화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이럴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김철민 시장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안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사업이 ‘추모공원’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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