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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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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도 관심의 대상이겠지만,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뉴스 들은 당사자의 과거 행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도 있지만, 개인의 과거사들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다.
관련 뉴스를 보면, 원고측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측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니기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2년의 기간은 법적 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이혼으로 인한 법률관계 정리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 민법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통상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협의이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협의이혼 뒤에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혼과 더불어 제기돼야 하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은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으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최근 뉴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의 시기에 대해 쌍방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는 것이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외에 우리 법률에는 다양한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청구도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기간을 짧게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권리의 행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은 불의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것이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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