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불법유통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중도매상인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7일 까지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그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는 ‘농수산물 시장 불법반입 극성’ (본지 1010호)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불법반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물건이 반입돼는 새벽부터 불법반입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불법반입을 적발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해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시장 상인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로 올해 불법반입으로 적발된 중도매인 3명은 각각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법에 따라 이들이 납부한 과징금은 9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6천원인 셈이다.

법규위반 3회 이상일 경우 영업 취소처분이 내려지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위반 건수는 1년이 넘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년간 3회이상 적발되어야 영업취소가 가능하다. 설혹 1년간 3회이상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통해 대부분 구제되기 때문에 영업취소가 이뤄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농수산물시장 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반입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거래실적 미달인 중도매인데 대한 처벌도 비슷한 수준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혜경 기자  sekami03@ansansm.co.kr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