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전안산이 4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박종운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제16차 정기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박 총장이 '시장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비전안산(이사장 허숭)이 4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박종운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시장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제16차 정기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국민복지의 실현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한 시장경제 체제를 실천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복지국가와 관련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의 이른바 ‘3무 1반’에 대해 온정주의의 실천으로써의 자선이 이제는 권리로 인식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현재의 민생고는 국내 기업의 외국 진출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의 한 현상이다”며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해서 조세를 늘리거나 통화를 발행해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은 당장의 민생고를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물가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무 1반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비효율적인 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3무 1반의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와 국채발행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해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의한다”며, 평소 국가가 교육, 주택, 의료, 노후생활 등을 위한 자금을 꾸준히 모아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찾아 쓰는 계나 적금 같은 개념의 싱가포르의 ‘중앙적금기금제도’를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강연 이후에는 이날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간에 자유토론이 이어졌는데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박상호 관장은 “복지국가의 논쟁은 경제자유주의에 복지를 가미한 균형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는 문제이며 국민복지는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국가의 간섭을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허숭 이사장은 “시장경제와 복지국가 논의는 기본 이념의 토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노인일자리 창출과 같이 현재 시장경제체제 논리를 따르더라도 조속히 해소되지 않는 현실적인 분야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존재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간섭은 필요하고 단 논의를 통해 그 개입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포럼의 핵심은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혜택’과 ‘국가의 자원 재배분’이라는 두 평행선을 어떻게 조율하고 유지하는 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비전안산의 포럼은 단원구 초지동 732-2 현대프라자 404호에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개최되며,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정기 포럼은 오는 18일에 복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련된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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