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식 변호사

‘집단소송’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전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뉴스에는 한결같이 ‘집단소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증권관련 소송에서만 인정될 뿐, 요즘에 회자되는 사건의 소송형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전혀 다를 것 없고 다만 원고의 수만 많은 소송일 뿐이다.

그렇다면 집단소송이라는 무엇이고, 일반적인 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갑이라는 기업 제품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 1명 당 금 1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소비자가 금 1만원을 배상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여러 명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나, 현재 소송형태에 따르면 결국 그러한 소송에 참여해 자신의 이름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배상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집단소송은 갑이라는 회사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자기 스스로 그 소송결과를 거부하지 않는 한 갑 회사 제품의 소비자 사실을 신고만 함으로써 금 1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소송은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의 일괄구제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소송절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 분야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현재 증권관련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 등의 우려를 들어 확대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가격담합에 따른 대규모 소송이나 수 만명이 참여하는 공해소송 등과 같은 분야에는 이제 집단소송의 형태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문성식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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