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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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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의정활동을 잘하고 행정을 견제·독려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10년이 넘는 의정지킴이 활동 중 안산시의회에서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많이 지켜보았지만 이번 187회 임시회의 파행 사태처럼 황당한 사태는 처음인 것 같다.
이번 의회의 파행은 예결위 구성을 둘러싸고 정당간의 인원 배정문제로 입장 차이가 있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예결위는 때가 되면 항상 구성하던 것으로 관례대로 구성하면 되고 논쟁의 소지 없다.
단지 의원 수가 22명에서 21명으로 줄면서 위원회의 정당 비율을 6:5로 구성하느냐 5:4로 구성하느냐에 의견 합의를 하지 못해서 무려 3일간이나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니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안산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돔구장 문제, 무상급식이나 추모공원 문제는 그나마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라도 있었으나 이번 사태는 어떤 정치적 쟁점도 없이 정당간의 자존심 싸움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조례부터 반쪽 행정사무감사, 부적절한 해외연수, 회기 중 모의원의 해외여행 등 최근 부쩍 안 좋은 일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안산시의회를 보면서 의정지킴이로서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난다.
우리는 이 사회의 자원을 시민들의 뜻대로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그들을 의회로 보내고 조례제정이나 예산심의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다. 그들이 그들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이렇게 방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19일 임시회 첫날 본회가 열리던 날 의회 방청석에는 의회를 방청하러 온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로 가득 찼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방자치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차원에서 선별하여 온 아이들이라고 했다. 회의 시간이 되어도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개회하자마자 끝나버린 안산시 의회를 보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박희경 안산YWCA 의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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