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더욱이 보도된 내용이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다소 사실과 다를 경우,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명백한 것이고, 따라서 나중에 확인된 진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은 일응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중요 관심사에 관한 보도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사가 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디까지가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이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공적인물 이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 한다.

공적인물이론은 1964년 뉴욕 타임즈 사건에서 처음 제기되었다고 한다. 사안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신문광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따라서 뉴욕 타임즈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언론사의 책임이 결국 부정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일반 사인과 공무원은 달리 취급되어야 하고,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한 것이 아닌 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보도 내용이 본의 아니게 다소 허위 보도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즈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계속되어 왔고, 이를 공적인물 이론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일간지와 일간지 임원이 국내 방송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인용된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를 공적인물이라고 판단한 뒤 사안이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 반박할 수 있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서는 ‘표현행위 시점에서는 그 진실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토론과정이나 법원에 의한 심리의 결과 비로소 진위 여부가 판명되는 경우가 있고, 만일 사후에 허위라고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재한다면 번복할 수 없는 진실만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우려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의 행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사안에서 방송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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