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송년회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송년회에서의 술자리는 종종 과음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이런 저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늘 조심해야 하겠지만, 만약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내지 장소제공 등의 여러 사정이 고려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 대표가 주최한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식이 대표이사의 주관 하에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과 단합 도모를 목적으로 이루어 졌다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회사 회식에 참석한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거래처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회식비용이 거래처에 의해 지급되어 비용부담 주체가 고용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차 송년회 후 2차 술자리에서의 사고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 진다.

예를 들어 회사 송년회 후 같은 팀원 중 일부만이 모여 2차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주최로 마련된 2차 술자리인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사업주 등의 지배, 관리 없이 일부 인원만 자발적으로 남아 친목행사 성격의 2차 술자리에서의 사고라면, 그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송년회 후 사업주가 2차 술자리를 마련한 뒤 비용까지 계산하였다면, 사고가 사업주 부재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2차 술자리를 공식 회식 종료 이후의 사적, 임의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차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과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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