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비롯해 만5세 어린이와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된다. 

△김선광 기자.

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던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올해 초등학교 전 학년, 내년에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를 포함해 중학교 2~3학년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앞당겨 졌다.

도교육청이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30~70%씩 지원한다는 처음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로 만만치 않았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과 진보주의 성향의 교육감이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의 수장에 대거 임용되면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재정적 능력과 여건만 허락된다면 더욱 확대 추진한다고 해도 토를 달지는 못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안산시 무상급식의 최초 수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12년도 안산시 무상급식 추진계획안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 계획안이었던 2014년도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대로라면 내년 중학교 신입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 아쉬운 일만도 아니다.

하지만 계획에도 없던 만5세 어린이들을 포함, 좀 더 앞당겨진 무상급식 추진에서 최초 수혜자였던 이들이 제외된다는 것은 그리 기분 좋은 일만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 사이에서는 무상급식 문의 및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안산시 중학교에 올라가는 신입생은 10,000여 명으로 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서는 약 57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시는 내년도 친환경급식비 지원비로 계획에도 없던 도비 27억원을 포함해 82억(시비 55억)을 확보한 상태고 예비비 또한 105억여 원을 갖고 있다.

이에 이중 일부를 떼어 내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10,000명의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시가 강조하는 한 발 앞서가는 복지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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