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전산화 작업 완료에 따른 개정을 예로 들면,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방식을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이 등기부를 전제로 한 종전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등기 효력의 발생 시기를 등기가 마쳐진 것을 전제로 ‘접수한 때’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접수의 시점이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고 규정됨으로써, 결국 등기 효력의 시점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고 특정되었다.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되었다. 예고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기존 예고등기는 등기 공신력의 문제와 연계된 제도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어 왔던 것인데,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 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도 적지 않아 이번에 폐지되었다.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종전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이 폐지됐다.

신설된 것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기간 만료 뒤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도 신설되었는데,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각 1억원 상당의 A, B 부동산에 갑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갑이 만약 A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 받은 경우 A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을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B 부동산 1순위 저당권자인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위의 취지를 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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