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그렇다면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민법 제397조는 약정이율(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이율)있다면 그 이율에 따라,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민법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2012. 1. 31.까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약 1. 31.까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인 2012. 2. 1.부터 연 15%의 이자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은 갑을 상대로 금 1,000만원과 2012. 2. 1.부터 갑이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이자까지도 함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갑과 을 사이에 특정한 이자 약정이 없다면, 갑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정이율인 연 5%는 실제 대출이율이나 예금이율과 상당한 괴리가 있고, 따라서 채권자가 연 5%에 따른 이자만을 지급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채권자의 실손해액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채무자는 법정이율이 현실이자율보다 낮은 것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채무이행이나 소송을 지연시키고 상소권을 남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실과 맞지 않은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별도의 대통령으로 정한 이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 기산점을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따른 이율은 연 20%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을의 채권자 갑은 을의 채무자 병을 상대로 추심금 1,0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소장이 2012. 1. 31. 병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자.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판결문 주문은 ‘병은 갑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병이 위 소송에서 다툴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율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병이 ‘을에게 지급할 나머지 채무는 금 700만원에 불과하다’라고 다투었고,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판결 선고일이 2012. 7. 31.이고, 병이 갚아야 할 채무가 갑주장과 달리 금 700만원이라면 판결주문은 ‘병은 갑에게 금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2.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될 것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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