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변호사

골프는 다른 운동처럼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이고, 특히 날아가는 골프공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안전사고는 조심해도 늘 발생하기 마련이고, 골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초보자 갑과 을은 A라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게 되었다. 갑과 을은 티샷 후 세컨샷을 하게 되었고, 을은 두 번째 샷을 하는 갑의 왼쪽으로 약 10 - 20m, 앞쪽으로 약 3-4m 되는 곳에 서 있었다.

갑이 친 공은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을의 우측 눈에 맞았고, 그로 인해 을은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런 경우 갑은 을의 부상과 관련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샷을 하는 갑보다 다소 앞 쪽에 서 있던 을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골프장 운영자도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관련 사안에서 법원은 을은 골프 초보자인 갑이 친 공이 통상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갑이 친 공의 진로를 예의주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을의 과실비율을 40%로 보았다.

또한 법원은 경기보조원은 골프 초보자인 갑이 공을 칠 당시 을의 바로 옆에 있었으면서도, 을로 하여금 공이 놓인 선상보다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갑보다 뒤쪽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하여 혹시 갑이 친 공에 을이 맞을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사용자인 골프장 업체 A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최근에는 스크린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갑과 을은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게임을 즐겼는데, 갑이 친 공은 스크린 하단 벽면을 맞고 튕겨 나와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을의 눈에 맞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된 을은 스크린 골프장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에게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게 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스크린 골프장 업주 A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사안에서 골프장 업주 A는 골프공을 피하지 못한 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을이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공이 튕겨 나올 경우를 대비해 예의주시하면서 피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을이 공을 치는 갑의 뒤에 서 있다가 맞았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음 타석을 위해 대기하도록 되어 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면 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것이다.

골프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안전사고를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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