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이러한 원칙은 채권 추심에서도 같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은 병에게 각 5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병은 A에게 금 5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갑은 채무자를 병, 제3채무자를 A, 청구금액을 금 500만원으로 하여 병이 A로부터 지급 받을 금 500만원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A에게 2012. 3. 1. 송달되었다.

을도 채무자를 병, 제3채무자를 A, 청구금액을 금 500만원으로 하여 병이 A로부터 지급 받을 금 500만원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A 에게 2012. 4. 1. 송달되었다.

그 뒤 갑은 2012. 5. 1. 추심명령에 따라 A로부터 금 500만원을 추심하였다. 갑은 금 500만원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인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갑은 2012. 5. 1. A로부터 금 500만원 추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는 ‘제1항의 신고(위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갑이 A로부터 금 500만원을 추심한 2012. 5. 1. 이전인 2012. 4. 1. 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A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갑은 2012. 5. 1. 추심한 금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만 한다.

그 뒤 법원에서는 갑이 공탁한 금 500만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갑과 을은 결국 각 250만원씩 배당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갑이 금 500만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을은 갑을 상대로 추심금 공탁 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추심한 금 500만원을 강제로 공탁하도록 할 수 있고, 갑은 추심한 금 500만원 외에 손해배상으로 제3채무자인 A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만 한다.

만약 병과 을이 갑의 채권회수를 방해하고자 마치 을이 병에게 금 5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라면, 갑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갑은 채무자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일단 금 500만원을 공탁 한 뒤 배당절차에서 을 채권이 허위임을 다툴 수 있다.

문성식 법무법인 온누리 변호사  moon2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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