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놓고 안산시와 건물주간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안산시건물주모임 200여명은 10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청 앞에서 '안산시민을 죽이는 이행강제금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단원구 초지동과 상록구 사동 등 신도시 원룸 소유자들로 구성된 안산시건물주모임은 “안산시가 기존 건물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부과하는 반면 시형 주택과 고시원 건물 등은 부설 주차장 완화는 물론 저리 대출까지 지원해 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안산시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올해만 2,119건에 29억원에 다다르고 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의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후 20년 동안 획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납부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살고 있는 집이 불법 건축물이어서 철거도 못하고 매년 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반면, 한 단독주택은 무단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12개의 다가구 원룸으로 변경해 연 3천만원의 임대수익이 추정되지만 이행강제금은 31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다소 과하게 부과되는 반면 불법 건축물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며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똑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안산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 건축물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이 따라야겠지만 매년 일률적인 잣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서민들의 어깨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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