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본인 보험료에 대해 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 지원).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이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산시청, 시흥시청,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와 함께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3일 발족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4대 보험은 제도적 틀은 갖췄지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 위험이 높고 노후 생활 불안정 등으로 인한 사회보험 혜택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반’을 운영,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가입지원을 도와주고 거리캠페인, 지역방송, 옥외전광판 활용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산·시흥지역의 업종별 협회(지회) 등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적극 홍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 시기에 따라 전액(1년 이내 신고) 또는 1/2(2년 이내 신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과태료도 감면해 주게 된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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