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내 6개 대형마트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제한(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한 달에 두 번(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시행되던 휴점이 8월 둘째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일 심리를 열고 그 결과를 10일 시에 통보해 왔는데 이로써 유통산업발전법과 시 조례에 의해 제한되어 왔던 영업제한이 풀리게 됐다.

안산시는 올해 5월 21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조례를 공포하고 그동안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관내 6개 대형마트가 지난달 30일 행정처분효력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제한할 시의 법적 장치가 그 힘을 잃게 됐다.

이에 안산시 6개 대형마트와 11개 SSM 중 일부 마트와 SSM측 담당자들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난 10일 오후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당장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 관내 6개 대형마트들은 이번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 변론은 늦어도 9월 초경 열리게 되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 시의 조례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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