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시에 통보했다.

안산시의회는 제5대 의회 때인 지난 2007년에 연 3600만원에서 23.6% 인상,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인상분 없이 월정수당 261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월, 보조활동비 20만원/월 등 연간 4,452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의정비 인상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의는 있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지난 4년 간 동결됐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시민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현재로선 인상안 확정이 불투명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지침을 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이는 그동안의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청회만 거치면 의정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좀 더 강한 자물쇠를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정비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인데 이는 언론인, 교육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10인 이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까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무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최종 변경안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안산시의회 의정비는 전국 50만 이상 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3위이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서도 수원, 성남에 이어 상위 3위로 기초단체 중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현재 행안부가 예시하고 있는 의정비 기준의 상하한 범위는 ±20%이며, 지방의원 의정비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의원당 주민 수, 물가상승률,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안산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산출금액은 4136만원으로 하한은 3572만원, 상한은 4699만원 범위 내에서 확정된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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