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이하 문복위, 위원장 한갑수)에서 계류됐다.

안산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안산문화재단’으로 변경하겠다는 목적으로 관련 조례안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제1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찬·반의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소관 상임위에서 결국 계류,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찬반 논쟁은 의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안산시 문화계를 비롯해 외부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찬성하는 쪽은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입안을 통해 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상을 보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면을 강조했고 반면에 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담아내지 못한 현 시점에서 단순한 기능 확대를 위한 섣부른 추진은 행정·재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으로 갈렸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심의한 문복위 7명의 의원 간에도 찬·반 의견이 대립, 당초 지난 18일 자정까지의 상임위 의결 시각을 넘기고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차례 차수변경과 자동산회의 진통을 겪은 후, 24일 오전 계류동의안 의결에서 5대 2로 ‘계류’ 결정됐다.

상임위 처음 의견은 가결, 부결, 계류에 대해 각각 3대 1대 2(위원장은 나중에 계류로 의사표시)였고 일부 의원은 의회가 이번 안을 떠안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계류를 반대, 가·부 결정만 놓고 의결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조례안 찬성을 주장하던 민주통합당 2명의 의원이 계류로 방향을 재설정, (이번 조례안은)결국 보류됐다.

문복위 7명(민주통합당 3명, 새누리당 3명, 통합진보당 1명)의 의원 중 처음부터 반대했던 민주당 1명의 의원과 찬성 입장이던 통합진보당 1명의 의원은 이번 계류동의안 의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이번 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계류로 인해 원안의결은 다음 임시회 이후로 잠정 보류되긴 했지만 조례안 통과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재단 설립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선광 기자  ace1357@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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