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단설립과 관련 타당성을 분석해 내놓은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용역보고서 신뢰성 논란 = 올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나온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는 수요예측 및 손익분석 등 주요지표들이 일관성을 잃은채 서로 달라 신뢰성에 허점을 드러냈다. 거의 같은시기 나온 용역결과인데도 주자창의 경우 확충계획과 이에따른 손익전망치가 연도별로 제각각 달리 예측됐다. 또 올림픽수영장도 당초 유상위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냈다가 곧바로 공단직영이 효율적이라는 쪽으로 용역검토를 수정했다.
시는 『용역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은 첫 검토안 내용을 수정보완한뒤 최종 보고서를 냈기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용역검토 자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해 방지대책 서둘러야 = 앞서 공단을 설치운영중인 지자체 대부분에서 나타난 공단의 폐해는 이른바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과 거대방만 운영에서 비롯된 「비효율성」 논란이다. 따라서 내년 3월께 공단설립을 추진중인 안산시가 이같은 폐해를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에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관련조례에 퇴직공무원의 취직을 퇴직후 몇년간 일정정도 제한하거나 고위직의 경우 전체 직원 대비 공무원출신 비율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이른바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의 폐해를 제어하는 쪽으로의 조례손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공공성과 효율성 문제가 공단 설치에 있어 가장 핵심사안인 만큼 각 공공시설물 별로 민간위탁과 시직영 공단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이른바 관리방식별 타당성 조사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향후 독점적 특혜시비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형민 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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