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논설위원

국제사회도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원조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의 성과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OECD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빈곤층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율은 1위이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꼴찌이며 출산률도 꼴찌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 구조 속에서 고통 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있다.

이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빈곤과 불평등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가 시대적 정신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한계에 봉착해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비 지출 때문에 파산지경에 도달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노인의 문제는 어떠한가? 무료식사를 위해 끝없이 늘어선 노인들, 80대 노인 화제로 사망, 독거노인 사망 후 1주일 만에 발견, 70대노인 욕실에서 사체로 발견, 요구르트아줌마 노인사체발견, 최근에 접한 몇 가지의 안타까운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1.8%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급속한 진입인 만큼 당사자는 물론 사회체계조차 허술하기 짝이 없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불과 31.8%(180만 명)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연금 액수도 28만 원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률도 최고이다. 전쟁과 폐허와 가난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의 경제적 부를 일구었고, 민주주의까지 완성한 주역들이 지금의 노인들이다.

이들이 대한 보상이 가난과 자살 등이라면 자녀와 국가· 사회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안산의 경우 복지관련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은 물론 양로시설이나,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의 수도 타도시보다 많다.

이로 인해 복지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의 뒷받침비용 외에 무상급식비, 교육지원금, 보육지원비 등까지 계산하면 복지비가 전체예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저소득층이 비율이 높고, 고향마을에 사시는 사할린 영주귀국 세대를 포함해 기초수급생활자와 차상위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빈민층과 결손가정이 많으며, 젊은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복지수요는 경기도내 최상위급에 해당하면서도 재정자립도(49.3%)는 최 하위수준이다.

예산으로의 복지문제 해결이 실로 요원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예산외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할 시점이 되었다.

무료급식, 식사배달, 월동비지원, 가정도우미 파견, 결연서비스 등 하고 싶은 일이야 얼마든지 많지만 제도의 미비와 예산의 부족 등으로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중앙정부에서 모두 해결해 주기를 바랄수도 없고 부족한 예산만을 탓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고, 고령사회 진입을 피할 수도 없다. 어떻게든 대비해야할 시대적과제이다.

이러한 요지로 9회에 걸쳐 발표한 복지관련 칼럼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풀뿌리복지단체의 구성·운영과 고독사 문제 방지를 위한 노약자생명안전망의 구축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 준 지역대표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

이러한 충고를 토대로 여론 활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지운동을 추진하는 활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리고 노약자 생명안전망 구축 활동의 전개를 통해 수시방문서비스, 홈케어서비스, 의료서비스, 장례서비스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도 조성해보고 싶다.

관심있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복지가 보장되는 안산이 되기를 희망한다.

박현규 논설위원  webmaster@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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