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 안산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행정상의 착오나 실수로 넘기지 말고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규정에 근거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협약 위반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상업게시대와 민자게시대의 협약서를 다르게 운용해 부실을 키웠다. 시 상업게시대 협약서에는 수탁자 의무가운데 각종 서류 및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민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월1회 1개 게시대에 7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도 민자에는 1회 7일 이내로 한다고 완화했다.

현수막게시대의 기부채납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인데, 법무법인이 공증한 시공사와의 계약서에는 6천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게시기간도 1회 7일을 초과해 게첨하는 사례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1,018건 305만4천원을 징수당했다.

구청이 보관해야 할 날인도 업자가 관리해왔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도 게첨된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구조변경 사례도 드러났다. 이외 위반사실이 속속 밝혀져 언론에 보도됐다. 시는 재계약 등 행정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련 부서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비했다고 해명했다. 김철민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일부업체의 광고를 상당기간 게첨한 것은 독점방지 및 공평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며 공정한 수탁업무를 약속했고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수막게시대 운영은 안산시가 위탁업무를 제대로 관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시 행정의 모순과 민간업체를 보호하려는 무언가가 작용했다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민간업체도 안산시와 맺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것은 안산시 행정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남용하고, 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온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했듯이 관언유착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을 끼지 않고 일반 업자가 이렇게 운영했다는 것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현수막게시대 위수탁 문제의 잘못을 따져 계약해지 등의 행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관언유착이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시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수막 문제가 지금까지 온데는 단체장의 애매모호한 태도도 한몫했다.

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단체장이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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