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달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해 "우리의 주택문제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최장관은 안산캠퍼스 투자분석과정 특강에서 "주택정책은 주택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정책은 그 사회의 정치적 이념과 주택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신고전주의적 접근방식이 가능하다며 현재 모든 나라는 혼합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라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급률과 관련 최장관은 "85년 69.8%에 달하던 주택보급률이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따라 작년에 67만호 건설을 시작으로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고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주택보급률이 9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집 값 안정을 위해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집 값은 지난해 9.4 대책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올 4월 이후 재건축단지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측면에서 집값 불안요인이 상당부문 완화됐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에 따라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충해 주택시장 안정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투기행위 억제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와 주택 금융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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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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