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서우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법률문제 중 사건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돈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다. 법률위험은 돈이 움직이기 전과 후의 사정변경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는 것이다.

우선 가장 법률위험이 높은 돈의 흐름은 현금거래다. 특히 큰 금액이 현금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 위험부담은 돈을 지급한 쪽에 집중된다. 현금으로 돈거래를 하는 이유는 짐작 못할 바 아니지만 현금거래로 누군가 이익을 얻는 만큼 또 누군가는 법률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송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상담이 의외로 많은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두 번째 문제는 법률행위 당사자와 금전거래 당사자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법률위험이 문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은 A라는 사람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자기 가족이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리인이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 명의가 아닌 자기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이다.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행위 당사자에게 발생한다.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그 계약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며 이는 서로 영향을 준다. 부동산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어느 한쪽의 이행여부가 다른 의무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위험은 모두 돈을 지급한 사람이 떠안게 된다.

중개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받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중개업자는 법률행위를 대행하는 중개인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의 대리인도 아니다. 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계약금이나 전세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임대인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변제책임을 떠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와 금전흐름 당사자가 일치 되어도 많은 법률분쟁은 예방될 수 있다. <문의 307-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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