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경영학박사>

  측정하고 판단하는 기준, 어떤 사물의 특성을 판단하는 논리적 근거,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위한 근거나 기준을 준거(準據)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자신의 기준이나 경험을 기초로 평가하고 가격을 매긴다. 이 때 소비자가 부여한 가격이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마음속의 가격을 내부준거가격이라고 하고 제조업자나 유통업체들이 판촉의 일환으로 책정하는 가격이 외부준거가격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준거가격과 실제 구입한 상품가격의 차이가 거래효용(transaction utility)이다. 내가 잘 샀구나라고 만족하는 것이 거래효용이다. 거래효용이 없으면 좋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준거는 사람의 사고와 감정, 행위의 토대가 된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1859~1948)시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티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곱가지 죄가 있다고 했다. 이 죄들은 대부분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다. 일곱가지 죄를 교정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자연법칙과 원칙에 기초한 객관적 기준이나 사실이라고 했다. 일곱가지 죄는 첫째,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이다. 땀흘려 일을 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시장이나 자산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즉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것을 말한다. 둘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다. 쾌락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돈, 평판 등 치러야 할 비용이 크다. 셋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이다. 얕은 지식은 위험하지만 깊은 지식이 있음에도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성품이 결여되면 더 위험하다. 넷째는 도덕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비즈니스는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해야한다. 아담스미스는 도덕감정 즉 공감의 사랑, 섬김, 배려 등이 사회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다섯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다. 테크닉과 테크놀로지가 과학의 전부라면 인간성은 없다. 과학의 전제는 인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희생이 없는 종교이다. 적극적인 교회활동은 희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복음을 따르는 것은 희생없이 불가능하다. 일곱째, 원칙이 없는 정치이다. 준거가 되어야 할 자연법칙과 동떨어진 정치를 말한다. 자연법칙이란 자명하고, 외재적이며, 관찰가능하고, 자연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법칙들을 말한다. 즉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이 원칙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자연법칙이고 원칙이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본능적이지만 성장과 더불어 인식수준이 발달하면서 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준거체계(Frame of reference)라는 것이 있다. 자신의 오랜 경험이나 습득한 지식에 의해 각자가 서로 다른 틀(Frame)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준거체계에 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게 된다. 준거체계는 어릴 때부터 짜여진다. 특히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문제해결방법 등은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되며 모방하면서 굳어져 신념이 되기도 한다. 그 틀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옳고(right), 공정하고(fair),정의로운(justice)준거체계는 사회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사회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경영 준거는 법과 원칙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현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여야 정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예너지를 방어와 공격에 소비하고 있다. 마하티마 간디의 7가지 죄가 오늘의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연법칙 곧 인간 내면의 양심과 법이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이 살기좋은 사회이다. 이스라엘은 출애급이후 기원전 1367~1050년의 342년동안 사사를 통해 통치되었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불신앙이 반복하게 되는데 준거가 결핍되고 오염된 사회를 보여준다. 성경은 이 때를 이스라엘에 왕(준거)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사사기21:25)고 했다. 준거가 없는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헌법의 질서와 가치가 준거로 실제로 작용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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