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석<안산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지난 컬럼에 이어 안산의 지방자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원한다는 공공적 영역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 경영적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성의 영역은 세금을 징수하고 환경, 상하수도, 교통을 비롯하여 시민 생활에 편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제도와 집행 입니다.

또한 경영적 측면은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알뜰하게 사용하며 재정적 자립과 자생력을 높이는 운영으로 축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 측면을 원활하게 발전시키는 책임을 부여받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능력에 따라 지방자치는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중에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정치권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의 협력을 이끄는 시장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공공의 집행과 경영능력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는 퇴보합니다.

반면에 공평무사하고 청렴하면서도 재정을 늘리고 시민들의 협력을 대폭 리드한다면 지방자치는 소위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중에서 무엇을 우선하여 실천할 것인가를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원하고 봉사한다는 의식과 책임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공직자는 시민의 손과 발이며 머리역할을 하거나 칼자루를 잡은 것처럼 행세하면 안됩니다. 그런 소양이 갖추어져야 공직자의 역량이 훌륭하다고 평가됩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갈등을 풀고 해소하며 간격을 좁히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분열의 깊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진퇴가 결정됩니다.

다변화된 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합리적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집행하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세째는 개발과 보전을 넘어 가치를 발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앞서서 선도하는 자치경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안산의 중요한 기반인 산업단지와 해양 인프라, 계획도시와 다양한 이주민 문화라는 특징을 최고의 가치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안산시 집행부가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안산에 내재한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였고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산의 사동 89-90블럭은 2005년쯤인 민선 3기때 수자원 공사로부터  평당 70만원대의 조성원가로 어려운 협상 과정 끝에  안산시 소유로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90블럭에 자이 아파트가 들어섰고 89블럭은 공지입니다. 90블럭에서 안산시는 근 1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그 막대한 재정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효과적인 사용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흐지부지 관행적 집행으로 재정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쓰여졌지만 체감할 수 없다면 가치 발굴과 창의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지방자치의 비젼에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를 이끌 시장의 공약 완성도가 높아야 하며 그에 기초한 공약 달성률도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역대 시장이 송진섭 전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단임에 머물렀습니다. 지방 행정의 특성상 4년으로 공약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공약정책이 단기간에 실현되는 반짝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인기 영합적 측면이 강합니다.

현재의 정치구도나 수준에서 나오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이 지방자치의 비젼을 추진하고 달성되는 일관되고 집중력이 필요한 우수한 내용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치중한 단견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도시의 비젼을 만들어 추진하는 공약은 다수의 찬성속에서 누가 시장이 되던 지속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이상 지방자치 발전하는데 필요한 네가지 중요한 사항이자 덕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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