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경제학박사>

  정치는 직조(Weaving)예술이다. 정치는 씨줄과 날줄인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조화롭게 직조하여 민주주의를 만드는 예술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 BC 428~348)은 국가론에서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는 웃는 얼굴로 대중 앞에 서거나 연설을 할 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친밀감이 드는 표정이나 어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그의 홍보 담당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에 참여는 하지만 속지 말라는 것이다. 투표는 유권자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회이다. 소중하고 의미있는 선택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인지오류(Cognitive error)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우선 밴드왜건(Bandwagon)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서 투표를 하거나 상품을 소비하는 현상을 밴드왜건 효과(Babdwagon Effect)라고 한다. 소신없이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속담과 같은 말이다. 가짜 뉴스와 여론에 따라 자기 의도와 생각없이 투표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확증편향이다. 정치적 편향에 부합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다. 후보의 거짓과 비리, 범죄여부는 상관이 없다. 믿고 싶은 것만 본다. 플라톤의 말대로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받을 우려가 높다.
  정치의 목적은 아름답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Tomas Jefferson.1743~1826)은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정치의 목표가 국민행복임을 분명히 했다. 모든 정치인들의 지향하는 바가 국민행복이지만 현실에서 그들의 정치행위는 국민행복과 거리가 멀다. 행복은 국민이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가질 때 가능하다. 행복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야 행복한 것이다. 인간의 다른 모든 정신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행복도 돈이나 사회관계, 정치적 권리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신경, 뉴런, 시냅스,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정치가 무한한 행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웃음을 줄 수는 있다. 지역갈등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단절과 차별이 만연한 사회는 고통스럽다. 국민들을 화합하게 하고 시민의 평안과 공존을 이끌어 낼 때 국민은 행복할 수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의 밴 앤셀(Ben Ansell)교수는 ‘정치는 왜 실패하는가(Why Politics Fails)’에서 민주주의가 병들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을 엔트로피(무질서)와 양극화, 기술의 오용이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상은 정치가 적극적으로 보살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정책이나 정치인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기 때문에 정치는 끔찍해지고 그 기능이 몹시 위축된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가짜뉴스와 정보를 빛의 속도로 퍼뜨린다. 정치인은 유권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략하고, 시민들은 소셜미디어의 에코챔버(Echo chamber)에 갇히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AI아바타에세 맡기기에 민주주의가 병든다고 한다. 그는 민주주의, 평등, 연대, 안전, 번영과 각각의 덫에 대해서 말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합의의 기술이다.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결과는 서로를 약화시킨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연대를 찾는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독재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고서 무정부상태를 피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은 신뢰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을 썼다. 2부 정치적 도전에서 “선거때가 되어 정치인들이 표를 구하러 오면 그들에게 네 가지를 질문해 보라. 당신이 당선되면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인가? AI와 생명공학같은 파괴적인 기술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2040년의 세계가 어떨 거라고 보는가?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최선의 시나리오를 위한 당신의 구상은 무엇인가? 만약 어떤 정치인이 이 질문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구상을 제시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과거에 관해서만 이야기 한다면 그런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마라” 그는 앞서 정치의 민족주의화를 우려하면서 효과적인 정치를 위해 우리의 정치를 지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국심은 외국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포를 잘 돌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외국인들과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좋은 민족주의자는 이제 세계주의자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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