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4개 법률로 분리돼 제정ㆍ시행됐다고 밝혔다.
바뀐 소방관련법령은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 자동식소화기 설치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소방검사시 소방시설 불량사항이 지적되면 종전에는 1차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했지만 5월30일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소방재난본부는 관련법령의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화재예방조례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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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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