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의 이런 조치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장기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와 같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최고 30일의 감치제(監置制)를 도입하는『질서위반규제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도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난 해 최초로 이 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과태료 체납자 11명으로부터 149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7명에 대해서는 총 2841만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의 100만원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64명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7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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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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