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프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시가 받는 임대료가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임차인 봐주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시 재정정책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안산시가 11만여평이나 되는 사동 간석지를 챔프카 대회 주관사에 9개월간 임대해 주면서 받는 사용료는 11억4천만원. 그나마 이를 4차례로 나눠 받는 형식이다. 시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납입한 땅값 340억여원을 년 2.8%의 금리를 적용해 임대료를 책정했다는 설명인데 어딘지 모르게 너무 헐값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올 3월이면 시가 수공에 납입한 땅값이 총 756억원이나 되고 전체 토지매입비가 900억원을 넘는데 겨우 11억4천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한 것은 재정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정책상 적극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 안팎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임대료 산정방식에 년 2.8%의 금리를 적용한 것에도 뒷말이 많다. 예정공물의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공유재산에 준해 년 5%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가능했기에 뒤가 개운치 않다.



비록 임대료 책정에 위법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모든게 임차인 봐주기에서 비롯된 산정방식이라면 사실상의 특혜에 다름아니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이었다면 특정업체에 금리 기간 등 자금의 융자조건 및 가용성면에서 우대 공급할리 만무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확보와 집행사업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혹여 인기사업이나 축제성사업 등에 치우치지는 않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이 때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당연히 재정건전성 회복과 이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재정운영이 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시장경제원리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안산신문 webmaster@ansanilbo.com>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