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31일 끝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문제는 이같은 수정안이 앞으로 임야용지가 많은 대부도 지역의 무분별한 막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이다. 애당초 시는 임야의 토지분할 허가면적을 일정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야의 경우 녹지보전 차원에서도 그 기능과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면적 단위로 조각내서 매매가 성행하게 되면 결국 개발논리에 밀려 산림파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내부방침에 의해 면적이 3천㎡이하인 임야의 분할허가를 제한해 오던것을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냈지만 시의회의 반발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03년 무려 6개월여의 논쟁을 벌이다 대부도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크게 완화한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이후 얼마만큼의 막개발을 불러왔는지를 따지기 전에 허가기준을 완화한 것은 막개발의 개연성을 열어준 것이어서 여전히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분할 제한대상에서 임야를 삭제해 임야를 '조각매매'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은 시의회가 되레 녹지훼손과 막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시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소속 정당에 따른 정략적 이합집산이 아닌 강한 소신과 높은 도덕적 판단을 의정활동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기 보다는 다음 회기로 넘기더라도 신중을 기해 재검토했어야 옳았다.



중장기적인 시 발전정책 과제들을 심도깊게 살펴보고 잘잘못을 따져 옳은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의회가 되레 정파간 감정에 얼룩져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산림과 녹지는 그 소유권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기능과 가치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 역시 폄하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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