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3자 명의 자료제공 부도.폐업.파산 등으로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세무조사 진행중인 납세자에 대한 자료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자료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 지급대상 유형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료나 정보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 증여세 포탈 등 관련 정보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조세포탈 관련자료 *기타 포탈 등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등이다.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은 일반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1000만원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0만원에 1000만원 초과금액의 10% 5000만원 초과는 550만원에 5000만원 초과금액의 5%가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일반조사의 경우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불복제기 기한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로 조세가 확정된 경우 지급되고 조세범칙의 경우 벌금 납부와 재판확정 또는 절차가 종료될 때 지급한다.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