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년전과 비교해 공공시설물이 대폭 확충됐고 공무원의 주5일 근무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공단설립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공론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면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위한 공론화 과정에 있어선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이는 거대 공용기관에 대한 독점적 특혜에 다름아니라는 시시비비를 줄이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처음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이 불거질 당시 타당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가 관련해 내놓은 타당성 용역보고서 자체가 경영수지 산출분석에 있어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신뢰도가 추락했음을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공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응당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의 폐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3년전 안산에서 공단설립 논란이 불붙었을 때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은 공단 취직을 제한하거나 3급이상 고위직의 비율에 상한선을 둬 퇴직공무원의 '철밥통용'이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것도 이같은 이유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공청회 역시 마찬가지다. 중요한 시정책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만을 의식하다보면 공단설립 공청회가 알맹이 없는 공청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형식을 벗어나 각계 전문가 그룹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회로의 내실화를 기대해 본다.
공공성과 효율성에 맞춰 공공시설물별 관리방식의 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의 대안을 확보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공단설립을 추진한다면 다시한번 '거대 공용기관에 대한 독점적 특혜'에 불과하다는 논란과 시비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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