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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5월 31일 안산의제21 주관으로 열린바 있는 ‘지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후속 토론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5월 31일 토론회는 안산지역에서 최초로 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지원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후속 토론인 이번 토론회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 관심 사항이었다.
기조발제 후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에 관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file1#)안산외국인 노동상담소 김용태목사는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병행실시를 주장했다. 고용허가제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하고 여기에 노동허가제를 병행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또 이렇게 할 때 정부와 현실적 협상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샤킬 수석부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본질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주장했다. 함께 토론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 디푸님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후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었으나 양측의 입장은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file2#)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결같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강제단속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자회견등 몇 가지 제안이 나왔을 뿐 참가자 누구 하나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손지은 간사(민예총)는 토론회가 이주노동자들이 생활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토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이 믿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 등 지역전문가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난번 토론에서 오경석박사가 주장한 시민사회영역에서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논의도 잠시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가자 대부분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차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 말미 이승훈 박사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과제로 각 단체의 고유역할을 존중하면서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연결망 형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 한 참가자가 이번 토론회 참가 단체들의 느슨한 형태의 월1회 모임을 제안하였고 이에 참가자들은 7월 26일 1차 모임을 갖기로 하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 관심사였던 이주노동자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지역모임을 만든 것에 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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