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금융권이 일반 시민이나 기업체에 견줘 시 예산에 대해선 이율적용에 궁색하다보니 결국 시 재정운영 전체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예치형태에 따라 년간 적용되는 이율의 편차가 크게는 0.3%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예산운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쪽으로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금융권이 제공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기금운영을 하다보니 년간 수억원의 이자손실이 초래되고 있음은 이미 지난해 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문제는 지금껏 시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단수금고 형태를 고집하고 있는데 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시금고 설치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단체장의 독단적 판단에만 근거해 시금고를 지정한다면 이는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한 비민주적 재정운영에 다름 아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안정적이고 수익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는 단일금고에 특별회계는 복수금고로 운영할 것을 권고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시금고를 관리하는 은행의 재정건전화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고간 선의의 경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전성 신용도 수익성 안정성 기역사회 기여도 등을 시금고 선정의 잣대로 삼아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고은행이 자자체의 자금관리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체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응당 공개경쟁을 통한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꾀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시는 9월중에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시금고 선정방식을 결정짓겠다고 한다. 기왕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내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복수금고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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