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호 의원은 6일 제93회 안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악화와 효율성 저하를 지적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시 재정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79.93%로 98년 90.60%보다 무려 10% 이상 추락했다.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도 98년 140%에서 작년엔 102.18%로 40% 가까이 하락했다.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도 지난해 87.20%를 기록 98년 106.70%보다 크게 하락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각종 재정지표들이 줄줄이 악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재정계획운영비율이 92.10%에서 84.22%로 낮아진데다 전년도 대비 경상경비증감율도 98년 이후 매년 높아져 지난해엔 111.41%에 달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됐다. 전준호 의원은 『재정지표 악화는 짜임새 있는 재정계획 수립과 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내실있는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시장은 이에대한 답변에서 『재정자립도 하락은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의존재원이 증가됐기 때문이며 경상경비 증가는 고잔2단계 개발 등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강형민기자 khm@ansanilbo.com>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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