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의 경우 안산 일부구간에 대해 철도공단이 반지하화로 건설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관련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당초 화물열차 노선의 시 외곽으로의 이전요구는 비용과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철도공단의 입장은 일면 수긍하더라도 반지하화에 따른 추가예산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수인선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게 분명한데도 안산시민의 이해요구를 반영해 건설방식을 바꿨으니 추가되는 비용을 안산시가 내라는 것은 억지논리에 다름아니다. 국책사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할 때 국비와 도비 해당 지자체 예산을 어느선에서 조절할 것인가를 이른바 법정비용 원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역시 마찬가지다. 건교부는 2003년 4월 청량리~서울역~여의도~광명역~안산을 잇는 철도노선 신안산선을 20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안산을 통과하는 구간을 성포동 예술광장~중앙역을 잇기로 했다가 뒤늦게 예산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소사~원시간 전철의 안산권 노선인 군자광장~공단역 구간으로 단일화 하는 쪽으로 슬그머니 계획을 변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는 아예 안산구간은 통과하지 않고 목감을 거쳐 시흥시청쪽으로 빠지는 노선안을 흘리면서 여론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의 광역교통망 사업이 치밀한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대 공학연구소는 성포동과 중앙역을 경유해 경기테크노파크를 연결하는 신안산선의 안산구간 노선이 향후 교통수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철도시스템 양호 등 다방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정책은 관련예산부터 따지기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에 기반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좌표이자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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