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해 탄력세율을 50%까지 적용해 인하하고 이를 올해 부과분까지 소급해 반영해달라는 입장인 반면 행정기관은 탄력세율 적용범위는 차지하더라도 소습적용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는 반응이다.
지난달 말 두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끝에 주민과 학계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산세 인하여부를 논의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 탄력세율 소급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주민사이에 팽배하다보니 근본적으로 이에대한 불신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논의하겠다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이 제시한 청원요구를 시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따질 필요가 있고 조례를 개정하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이의 책임을 시에 떠넘겼던 시의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 크게 달라진 태도다. 예상보다 시민들의 저항수위가 워낙 크다보니 이에 떠밀려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서는 듯한 인상도 짙다.
문제는 과연 안산시 주택분 재산세율의 적용범위와 이의 적용시점을 언제부터로 할 것인지 시 재정규모와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부터 무려 6개월여 동안 재산세를 두고 주민과 행정기관간에 끝갈데 없는 갈등이 빚어졌는데도 골만 더욱 깊어진 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다.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재산세 관련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조례개정에 앞서 적어도 공청회 등 심도깊은 대안모색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시가 제시했던 주민과 학계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검토해주길 당부한다.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인 만큼 조례개정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살펴 갈등의 골을 메우는 시의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