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민을 중심으로 재산세 과다인상에 대한 거센 저항이 일자 안산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을 낮추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납세거부 운동까지 펼치며 이에 반발해온 성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재산세 파동을 지켜보며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올해 재산세가 예년과는 달리 많이 오른 것은 부동산 과표를 시가에 맞추고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쪽으로 부동산세제가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값이 높은 부동산에 대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매긴 것이다.
아파트를 예로 보면 올해 고잔신도시지역 30~40평형대는 재산세가 1년전과 비교해 평균 30~40% 안팎 올랐다. 상대적으로 20평형대는 인상폭이 10%선에 그쳤다. 그나마 실거래가 뚝 끊긴 다세대 다가구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드는 반사이익도 있었다.
재산세 파동 과정에서 탄력세율 적용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재산세가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시민들이 과연 자세히 알고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 아파트만 많이 올랐다더라’‘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더라’는 식으로 전후 내용보다는 일부 감정적인 재산세 거부운동이 벌어졌음도 부정하기 어렵다.
살기 힘든데 세금은 오른다는 불평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의 근본취지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국민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사용하는냐에 있다고 보면 응당 모든 계층이 공평한 과세를 부담할 때 모든이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공평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주세원을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가 중대형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소유주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인지 다가구와 다세대 소유주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이유로 저소득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줄어든다면 이는 공평을 내세워 또다른 불평등을 야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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