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1년을 넘긴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와 올해말 개관예정인 중앙도서관의 민간위탁 추진이 논란의 핵심이다.
공공시설물은 말 그대로 공공의 목적을 띠고 운영되어야 하고 그 이익 역시 공익적 성격이어야 한다. 공공시설이 마치 사유물처럼 인식되거나 사적 이익을 도출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중앙도서관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익적 이익추구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공공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수탁하는 기관이나 재단이 아직 전무한 실정에서 업무의 일관성이나 책임성 면에서 볼 때 과연 민간위탁이 사적 이익추구를 떠나 공공성을 얼마만큼 담보해낼지 의심스럽다.
이미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 9개월이 되도록 미납도서 관리소홀 관리인력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민원급증과 같은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점에 직면한 것은 이에대한 반증이다.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이같은 이유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면 행정의 최고결정권자는 응당 이의 장단점을 세심하게 살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게 옳다. 공익적 시설물을 개인적 입장이나 관계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한다면 이는 시민의 공익에 피해를 끼치는 것에 다름아니다.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역시 장기적으로는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게 효율적이겠지만 이를위한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인설립 최초단계나 운영과정에서 시장의 권한이 남용될 개연성을 남긴다면 법인운영의 취지나 효율성은 그만큼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와 제기되는 비판을 단순히 개인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특정세력의 발목잡기’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격려와 비판을 함께 아우르는 포용의 행정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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