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마련한 "불법찬조금 금액에 따른 관련자 징계 처분기준"은 찬조금을 연간 500만원 미만으로 모금. 조성하는데 직접 개입했을 경우 경고 500만-1000만원은 경고 또는 견책 1000만-3000만원은 견책 3000만-5000천만원은 감봉 또는 정직 5000만-1억원은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또 1억원 이상의 불법찬조금을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이 강요를 통한 모금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찬조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강요로 불법찬조금을 연간 1억원이상 모금하고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교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간접적으로 개입한 교직원은 정직 또는 해임 처분된다.
모금액을 교직원이 개인적인 금품수수와 향응접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청렴위 금품.향응수수 관련 처분기준에 따라 별도로 징계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처리기준을 이달말까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한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부터 불법찬조금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불법찬조금 사례와 관련 도내에서 견책과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학교 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징계 처분기준을 만들어 공개했다"며 "찬조금 근절 홍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석 기자
<저작권자 © 안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