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최소 180만평에서 최대 280만평까지 개발했을 경우를 사업성과 사회성 환경성 등을 따져 제시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정도의 면적을 개발하는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 못지않게 환경성도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자나 인근 지자체 시민들의 목소리 어느 한 쪽도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딜레마는 공단조성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용 4천500억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있다. 간석지를 매립했을 때 예상되는 각종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려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등 대기환경 개선비용 3천500억원 오염된 간선수로 개선 등 수질환경 비용 920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고 이에대해 정부나 지자체 환경단체 등도 지난 2004년 1월 개발이익금에서 이같은 규모의 환경개선비용을 충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최소 280만평은 개발해야 환경개선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환경단체 등은 280만평을 개발하게 되면 연안갯벌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노출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다.
개발면적을 둘러싼 ‘최적안’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업적 측면만을 따져 무분별한 간석지 매립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이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시화MTV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지탄까지 한 상황에서 주변 대기질과 생태계 해양환경 수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고도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한 개발면적을 도출하는게 마땅하다.
대기 등 환경문제의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단 조성사업을 병행해도 별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사업논리는 환경재앙만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미 ‘시화호’를 통해 검증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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