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준공 과정을 앞두고 조합측과 조건부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준공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합측에 반월역 앞 건지미길 폭 8미터 도로를 15미터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 23억원과 학교대체 도로개설에 따른 공원부지(약157평) 기부체납금 6억원, 산업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인입지점까지 2km에 이르는 상수도관 공사비 12억원 등을 부담시켰다.
신성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림조합이 부담한 학교부지 부담금 89억원, 노인정 2억7천여만원, 외곽도로 등 총 19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한 세대당 분담금이 1천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시에서 군포시계까지 도로는 마땅히 시에서 시행해야 하고 상수도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냈는데 왜 2km 밖에서 끌어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준공승인을 이유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조합원 관계자는 “시의 조건부 승인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터무니없는 조항에 의한 부담금은 허가관청의 횡포”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사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부담하겠다고 협약한 내용으로 시가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림주택조합이 건설한 대림아파트는 총 1천886세대로 지난 2003년 공사를 시작, 지난 9월30일 준공을 받아 현재 입주중에 있다.
장기준 기자 gijun@ansan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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