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싸움이 될 경우 어떤말을 주로 쓰십니까?
‘법대로 해’ 혹시 이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상식적으로 풀기 어려울때 우리는 법대로 하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만큼 법은 기준을 정해주고 정리를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만 산다면야… 무질서에, 부정으로 해서 싸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지요? 사실 법대로 안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요즘 ‘법’하면 법의 위상을 높게 실천하며 존경을 받아야 할 법관고 검찰의 대결은 국민들을 너무나 실망 시킵니다. 이 높으신 분들의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을 자처하는 분들, 존경 받아야 할 분들이 이정도밖에 안되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검찰이 남의 장사에 인분을 들이붓는 수준 아니냐”며 “코메디”라고 하니까 법원은 “인분 같은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이 자구 하나 손대지 않고 영장을 재 청구하자 법원은 “예의 차원의 문제”라고 비난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최근에 두드러진 사건이 몇가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모두 눈과 귀를 기우리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예전에 준법운동이란걸 시작했던 일이 생각 나는군요, 무슨 …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본부 같은 기구까지 만들어서 운동을 하겠다는것이었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걸 보면서 한편으로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법을 안지키고 우습게 알았으면 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까지 하게 됐나 하는 겁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가 하면, 돈이 앞서고 체면이 앞섭니다. 조그만한 이익 앞에서도 법이란건 아주 무력하게 쓰러집니다.
법과 절차를 다 지키다보면 자기는 이로울게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손해본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법이란게 있고, 안지키면 우리사회의 균형이 깨진다는걸 잘 알면서도 법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일숩니다. 그러다가 적발이나 되면 ‘나 오늘 참 재주없어서’이런식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지,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하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왔는가?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수 있는거니까요. 가장 중요한점 … 우리 사회에는 소위 언제부턴가 지도층 인사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층과 정치인들말입니다. 이들이 법을 안지킨다는 겁니다. 사회지도층은 곧 특권층이다…
뭐 이런 공식이 은연중 퍼져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안다 이겁니다. 얼마전 선거때 다 드러났잖아요. 소위 신의 자삭들이라고도 하더구만요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군대 안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구만요, 또 세금 안낸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 병역 의무 납세의 의무 … 이런것들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법을 지킬수 있는 정도의 지각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 사회 … 권총잡이 무법자들이 판치는 서부 개척지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힘있는 사람들, 뭐…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들이 법을 제대로 지킬 때 사회지도층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준법운동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야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법대로 살아보시지요.
법은 사실 귀찮고 번거로운 존재지만 법대로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는거 한번쯤 생각해 보년 어떨까요.
‘세상은 거울이다’그대의 마음만큼의 것을 돌려준다.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도 주어지기를 바라고, 주지 않는다고 야속해 하고, 달라고만 합니다. 이 세계는 거울과 같아 각자의 마음 만큼의 것만을 비쳐내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삼계는 모두가 자기의 마음의 그림자 입니다. 누구든 마음 만큼의 것을 받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야 법대로! 법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 부디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박규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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